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 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공급 역량과 시장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덜어줄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도체 미세공정이 한계에 가까워짐에 따라 기술 발전보다 설비 증설이 더 중요해지면서다. 글로벌 주요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13일 발표한 ‘반도체 공급 역량 및 원가경쟁력 향상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3사(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반도체 공급 증가 요인에서 설비 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20년 연평균 8%에서 2020~2022년 53%로 대폭 늘었다. 기술 발전 비중은 92%에서 47%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낸드플래시 역시 공급 증가 요인에서 설비 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3%에서 42%로 크게 증가했지만, 기술 발전 기여도는 97%에서 58%로 줄었다.
보고서는 “첨단 공정 미세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물리적 한계에 근접하면서 기술 발전보다는 설비 증설을 통한 공급 능력 확대가 반도체 생산 역량 확보에 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결국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이 점점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요국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붓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라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 투자 보조금 30%가 지급될 경우 원가경쟁력은 최대 1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예를 들어 3나노 파운드리의 경우 웨이퍼 1장 생산에 드는 영업비용이 1만1459달러인데, 보조금 30% 수령 시 1만295달러로 10.2% 줄어든다. 장부상 자산가치가 보조금에 비례해 하락하고, 영업비용 중 46%를 차지하는 감가상각비가 1581달러 감소한다. 기업은 그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해 법인세 417달러(세율 26.4%)를 추가로 납부하는 점까지 반영한 수치다.
보조금 지급으로 기업은 영업비용을 절감하고, 정부는 법인세로 일부 돌려받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5나노 파운드리와 D램도 보조금 30% 반영 시 영업비용이 각각 9.7%, 9.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 뉴스1
또한 보고서는 “결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생산 능력과 원가경쟁력”이라며 “설비 투자 보조금 지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390억 달러(약 53조원), 유럽연합(EU) 430억 유로(약 64조원), 일본 2조엔(약 17조원)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생산 시설에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한국은 보조금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6조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나 직접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확장하고 밸류체인 상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접적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