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새로운 대응" NLL 강공 꺼내나…北 도발 시나리오 셋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국이 북한의 아킬레스건으로 증명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9일 재개하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물 풍선 살포를 비롯한 하이브리드식 도발을 계속하면서 전통적인 군사 도발 가능성까지 열어둔 셈인데,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수단이 어느 수준일지를 두고선 관측이 엇갈린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가성비' 오물풍선 계속할 듯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곧바로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남측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맞서 이른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높은 도발 수단인 오물 풍선 살포는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다만 오물풍선 카드의 '한계 효용'이 갈수록 떨어지는 데다 기상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지속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8~9일에도 서풍의 영향으로 북한이 띄운 330여개의 4분의 1 정도(80여개)만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서 포착됐다.

조만간 장마 시기에 접어들고 남풍이 주로 불면 풍선 도발도 더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상 국가를 지향하는 북한이 오물 살포로 국격이 추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것"(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이란 의견도 있다.

9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부터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고 오전까지 우리 지역에 80여 개가 낙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서울 잠실대교 인근, 인천 앞바다, 파주 금촌동, 이천 인후리 밭에서 발견된 대남 풍선. 합참, 세븐스타호, 독자 제공. 연합뉴스.

또한 앞서 북한이 "기구를 이용한 살포행위는 특이한 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도발"(김강일 국방성 부상, 지난달 26일)이라고 위협했지만, 실제 생화학 공격 등으로 확전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풍선에 신경독소 VX나 탄저균, 기타 바이러스 등을 묻혀 보내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하는 수준의 레드 라인을 넘는 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통제 불가능한 바람의 방향에 따라 생화학 물질이 역으로 일부 북한에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북한에 이는 '자폭 테러'나 마찬가지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확인됐듯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북한은 병원균 유입 가능성에 극도로 예민하다.

2022년 6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방역 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자"며 공개한 의학연구원 의학생물학연구소 내부 모습. 노동신문. 뉴스1.

북한식 '새 국경선' 가시화…불안한 NLL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모두 바다를 노린 도발이었던 만큼 북한의 '해상 도발 데자뷰' 우려도 나온다. 앞서 남북이 각기 9·19 남북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하고, 파기 선언하면서 완충 지대는 사라졌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격 등 국지 도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북한은 지난 1월에도 서북도서에서 200여 발의 포탄을 쐈다.

김강일 부상은 지난달 26일 담화에서 "해상 주권이 지금처럼 계속 침해당하는 것을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해상에서 그 무슨 사건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북한은 이달 말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앞서 언급한 새로운 '해상 국경선'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지난 1월 NLL에 대해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일련의 발언이 모두 NLL 인근 도발 재개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조선중앙TV. 연합뉴스.

무인기 또 띄우나…"묘수는 없어"

2022년 12월 남측의 방공망을 헤집고 들어와 내부 혼란을 야기한 무인기를 북한이 다시 띄워 대비 태세를 찔러볼 가능성도 있다. 또 이제는 거의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대남 사이버전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 지난달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근 해외에 체류하는 한국인 중 공격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한국인을 노린 직접 테러 가능성도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새로 마련된 '북한의 군사도발실'에서 관람객들이 북한이 과거 도발에 사용했던 무인기 실물 등을 둘러보는 모습. 연합뉴스.

다만 북한 역시 심각한 수준의 사태 악화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달 말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는 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대남 추가 공세를 통해 내부를 결집할 필요성이 있지만, 동시에 양측 간 심리전 대결이 길어지는 데 대한 피로감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9일 김여정의 담화도 표현은 거칠었지만, 입버릇처럼 내뱉던 노골적인 전쟁 언급은 없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확성기로 허를 찔린 북한이 당장 손에 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응책을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 GPS 교란, 무인기로 방공망 혼란 야기 등 기존에 했던 도발 중 성공적인 케이스를 뽑아 연쇄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미국 대선에서 존재감을 높이는 게 최대 목표인데 벌써 중대 도발 카드를 꺼내기엔 아직 이르다"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