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월 3일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중부전구 모 부대 훈련 현황을 점검하며 소총을 직접 조준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9일 전략지원부대를 해체하고 정보지원부대를 신설하는 등 8년만에 대대적인 군 개편을 단행했다. CC-TV 캡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보지원부대를 신설하고 기존의 전략지원부대(SSF)를 개편하는 8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군 개혁을 지난 19일 단행했다.
정보전 부대를 중앙군사위 직속으로 재편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시 주석이 더욱 직접적인 군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분석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이 이웃 국가와의 영토 분쟁 과정에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인민해방군 구조 개편이 단행된 점을 주목했다.
특히 20일 군 기관지 해방군보가 1면 사설에서 이번 정보지원부대 신설로 “건군(建軍) 100주년 분투목표를 기한 내에 실현하는 데 유리해졌다”고 강조한 것도 주목된다. 건군 100주년 분투목표란 중국에서 '2027년까지의 대만과의 통일'로 통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군 전문가는 “지난 3월 전인대에서 건군 100주년 목표에 대해 '달성이 어려운 공견전(攻堅戰)'이라고 표현했던 중국이 50여일 만에 예정대로 달성을 언급한 점은 의미심장하다”고 말했다.
19일 중국중앙방송(CC-TV)에 보도된 시 주석의 육성 연설의 어조 역시 단호했다. 시 주석은 “정보지원부대의 조정 및 조직은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의 강군 사업 전반에서 출발한 중대한 결정”이라며 “정보지원부대는 완전히 새롭게 만든 전략적 병종(兵種)으로 사이버 정보 시스템의 건설과 운용을 종합하는 핵심 버팀목”이라고 이번 군 개편 의미를 강조했다.
김경진 기자
이날 밤엔 우첸(吳謙) 국방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군 개편을 설명했다. 우 대변인은 “이번 개혁 이후 인민해방군은 중앙군사위의 지휘를 받는 육군·해군·공군·로켓군 등의 군종, 군사우주부대·사이버공간부대·정보지원부대·병참보장부대 등 병종의 신형 군·병종 구조 체계를 갖춘다”고 밝혔다.(표 참조)
지난 19일 베이징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보지원부대 성립 대회에서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비이(왼쪽) 정보지원부대 사령관과 리웨이(오른쪽) 정치위원에게 부대기를 수여했다. 신화=연합뉴스
군사우주부대와 관련해 우 대변인은 “우주 공간을 안전하게 드나들고 개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주 위기의 통제와 종합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우주를 평화적으로 더 잘 이용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사이버공간 부대에 대해서는 “사이버 안보의 방어 수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국가 사이버 변방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사이버 침입을 적시에 감지하고 방지하는 것”이라며 “국가 사이버 주권과 정보 안보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주군과 사이버군 독립에 대해 구자선 인천대 중국학술원 상임연구원은 “기존 전략지원부대(SSF) 산하의 사이버계통부, 우주계통부를 독립 병종으로 만들어 미국과 전략경쟁에서 핵심인 사이버전·우주전에 본격 대응하려는 조치”라고 풀이했다.
차오웨이둥(曹衛東) 중국 군사전문가는 20일 “21세기 전쟁과 군사 행동이 정보화되면서 전략적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공중에서는 위성의 조기 경보, 지하에서는 네트워크 전자전 등 향후 실제 군사 행동의 필요에 따른 개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군 개편이 지난해 리상푸(李尙福) 전 국방부장과 로켓군 수뇌부 숙청의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리상푸는 폐지된 전략지원부대의 초대 부사령관을 역임했다. 구자선 연구원은 “이번 개편은 리상푸 사건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략지원부대를 3개로 분리한 것은 심각한 부패 문제가 전투력에 큰 문제를 미친다고 판단해, 각각을 직접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IA 국장 “習 임기내 대만 통제 결심”
시 주석이 임기 내 대만을 통치하려는 결심을 이미 세웠다는 경고가 미국 정보 수장의 입에서 18일(현지시간)제기됐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날 텍사스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센터에서 열린 '2024 리더십 포럼-자유의 부름'에 참석해 “냉전 기간 미국과 소련의 경쟁은 이데올로기와 군사에 국한됐다”면서 “하지만 시진핑 부임 후 미·중 경쟁은 사이버와 우주, 기술 경쟁으로 넘위가 넓어졌다”고 지적했다고 대만 연합보가 21일 보도했다.
번스 국장은 “시진핑은 이미 정치 생애 안에 대만을 통제하겠다고 결심했다”며 “이는 그가 내일, 다음 달, 내년에 대만을 침공할 것을 뜻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야심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