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조선업에 보복/정부보조금 이유 의회에 새 법안 낼듯

【동경=연합】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계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조선산업무역법안」(가칭)이 새해에 미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5일 미 의회소식통을 인용,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 조선업계는 『한국과 일본이 만들고 있는 선박의 값이 싼 것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이를 삭감토록 주장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한 국제규칙 마련을 추진해왔으나 여의치 않아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법안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조선소에서 건조된 배를 시세보다 싼값으로 구입한 사람은 차액을 과징금의 명목으로 미 정부에 납부하든가,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미 조선업의 본거지인 메릴랜드주 출신 미칼스키 상원 의원과 벤트레이 하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