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선진국서 실패한 제도' … '교사들에 자극제 필요'

최정민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교원평가제의 무용론을 꺼냈다. 교육부가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국내에 들여와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승표 교육부 장학관은 "지금까지의 교사들에 대한 근무평가제는 전문성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교사들에게도 자기계발을 위한 자극제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전교조는 또 일부 교육 정책의 경우 일관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특히 전교조는 교원평가 항목과 관련, 향후 학생들의 성적이 교사들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장학관은 "이미 교육부가 학생들의 성적을 교원평가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며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하는 것은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특별지도 등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패널은 교육 정책의 불확실성을 문제삼았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판에 교원평가제의 원칙도 이리저리 바뀌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전직 교육부총리 등 교육부 고위 인사들의 일관성 없는 언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측은 또 '교원평가제'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최 국장은 "교육부가 처음부터 교원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 용어에는 교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 장학관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로 용어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또 "교육부가 교원 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 평가 등 '마의 삼각 평가'를 추진하면서 학교 현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을 비난하기도 했다.

결국 양측은 이번 토론에서 교사들의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하되,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최익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