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주관세 인하/한미 실무협서 합의

정부는 내년에 세율이 오르는 포도주에 대한 관세인하,방위세 폐지,기타부과금 경감 등을 통해 포도주 수입가격이 현 수준보다는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미국에 약속했다.
한미양국은 17∼18일 열리는 한미무역실무위원회에 앞서 13일 오후 가진 포도주실무협의에서 「시장접근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89년의 양국간 합의에 따라 이처럼 관세 등을 경감키로 일단 합의했다.
이에 따라 포도주관세율은 현행 30%에서 내년부터 3년간 해마다 5%포인트씩 내려 93년에는 15%로 낮추기로 했다.
미국은 이번회의에서 과실주에 대한 세율을 25%에서 40%로 올리기로한 한국정부의 주세법안은 기존의 양국간합의를 위배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고,한국측은 과실주세율 인상은 전면적인 주세체계개정의 일환이므로 손댈 수 없지만 다른 부문의 세율 및 부과금 등을 조정해 현 수준보다 수입가격이 더 오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