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 석방” 미측 요구/실정법 무시하는 처사/법무부 반박 논평

법무부는 10일 최근 미 하원 의원 46명이 한국 정치범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낸 데 대한 논평을 통해 『미 하원 의원들의 요구는 정확한 범법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실정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법무부는 이 논평에서 『미 의원들이 거론한 사람들은 한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사범,불법 노사분규사범 등인데도 마치 이들이 평화적 정치활동을 이유로 구금된 것처럼 표현돼 있다고 지적,대부분이 남파 간첩인 장기수까지도 정치범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적법한 법집행 노력에 오해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