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규제 전면 재검토 사회간접자본 늘려야”/전경련서 건의

전경련은 31일 현행 여신규제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시킬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제3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91년도 경제운용방향」건의서를 정부에 제출,『산업의욕 고취와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비용을 낮출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건의에서 『현행 여신규제제도는 실세금리와 공금리의 괴리확대,각종 변칙금융거래 등 문제를 낳고 있고 금융자율화에도 역행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토지관련조세제도가 생산원가 및 물가상승을 낳고 있다』며 『종합토지세제 등을 재검토하고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완화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어 『도로ㆍ항만 등 심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정부재정지출을 확대하되 일회성 소비지출은 억제,재정팽창에 따른 민간부문의 위축을 최소화 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부족한 기술ㆍ기능인력확보를 위한 업종ㆍ직종별 장기(5∼7년)인력수급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