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파병법안/일 의회심의 연장

◎반대론 높아 보류될 가능성도
【동경=방인철특파원】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자위대 해외파병법인 「유엔평화협력법안」을 임시국회 회기내(11월10일까지) 통과시킨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회기를 연장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마이니치(매일)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법안에 대한 의회토론 과정에서 유엔군이 창설되는 경우 자위대를 참가시킬 것이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답변이 명확치 않은데다 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함으로써 사실상 개헌효과를 거두는 인상을 줌으로써 의회내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달 4일 아이치(애지)현 보궐선거 이전에 중의원 통과 방침은 회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민당은 파벌별로 유엔평화협력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반대론이 비등,법안 자체가 보류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베(안배)파 의원 50명은 25일 정책위원회를 열고 법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는데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의원은 단 1명뿐으로 나타났다.
다나베(도변)파도 이날 정책위를 열고 법안의 향방에 대해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대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추진할 경우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법안수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