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4일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도 ‘한 방’이 될 수 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원칙을 벗어난 문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독자 제재로 대응한 것이 그 예다.
미국은 추가 독자 제재와는 별도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재 결의가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이른바 ‘유류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을 담고 있다. 북한이 추가로 ICBM을 발사할 경우 현재 상한선이 각기 50만 배럴과 400만 배럴인 정유 제품과 원유의 대북 공급량을 자동으로 더 줄이게 돼 있다.
다만 아무리 ‘트리거’라고 해도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결의안 채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러시아가 극한 대립 중인 가운데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대응에 협력할 가능성은 작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의장국 지위를 적절히 활용할 것이며 미국도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못 할 것이라는 측면을 북한이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국적자들을 추가로 안보리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중·러의 반대로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