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비 절충안 의회 통과/최종 입법땐 토의 거쳐 부분 손질할 듯

【모스크바 로이터ㆍAFP=연합】 소련 최고회의는 19일 소련을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경제개혁안을 「원칙적」으로 승인,소련이 시장경제 체제로 들어가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최종 입법화되기전 일부 수정될 가능성은 남겨 놓았다.
이날 최고회의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약 1시간에 걸쳐 이 계획의 승인을 촉구하는 연설을 한 뒤 표결에 들어가 찬성 3백33,반대 12,기권 34의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다.
그러나 소련 최고회의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은 복잡해 일단 법안에 대해 원칙적인 승인을 한 후에도 계속 토의를 거쳐가며 실질적인 수정을 가하는 것이 통례다. 이번 회의는 20일까지로 돼 있다.
고르바초프는 이 개혁안의 통과로 소련 경제개혁에 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나 시행과정에서 러시아공화국 옐친 최고회의 의장등 급진파로부터 커다란 대항에 직면할 위험을 안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경제담당 보좌관인 샤탈린이 작성,급진 개혁파들이 지지한 급진개혁안과 리슈코프 총리의 온건 개혁안을 절충해 만들어진 이번 개혁안은 산업에 대한 국가의 독점 종결 및 광범위한 민영화 추진,국가통제로부터의 점진적인 가격 자유화,사유재산 인정,소련경제에 대한 외국자본의 역할 인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