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서 파병반대 시위 확산/내일 반전일에 전국 집회

◎야당ㆍ시민단체 토론회 갖고 시가행진
【동경=연합】 자위대의 해외파병 근거법이 될 유엔평화협력법안이 임시국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21일 「국제 반전일」을 맞아 혁신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이 자위대 파병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는 등 자위대 해외파병 반대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당은 이날 오전 요코다(횡전) 미군기지 주변 6개소에 모여 집회를 가진 후 가두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시위중 전원이 손을 잡고 「인간사슬」을 만들어 기지 주위를 포위,자위대 파병의 부당성을 호소할 계획이다. 공산당도 이날 동경도 신주쿠(신숙)구 메이지(명치) 공원에서 해외파병 결사반대 집회를 열고 세코스로 나누어 시가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또 시민단체ㆍ노조 등도 20,21일 이틀동안 동경도 각 공원등지에서 집회를 열 계획임을 각 언론사에 알려 왔다.
이밖에 혁로협등 과격단체들도 오는 11월 일왕 즉위식 분쇄투쟁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으나 최근에는 기관지 등에 「해외파병 반대」를 열렬히 호소해 가이후(해부) 내각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편 대학의 경우 도쿄대ㆍ와세다대ㆍ호세이대 등 각 교정에는 「중동파병 저지」「전쟁의 길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플래카드가 걸리고 국회논쟁이 본격화 되었던 지난 15일부터 교내 곳곳에서 반전토론회등이 열리고 있다.
또 일본의 도호쿠(동북)대학 학생 2명이 19일 낮 문과대학 학장실을 점거,정부의 자위대 해외파견 움직임에 대해 항의했다.
이 대학 직원들은 학생들이 이날 낮 12시쯤 학장실에 침입,못으로 문을 폐쇄했는데 당시 학장은 방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토(공등) 일본내각 법제국장관은 19일 자위대의 유엔군 참가는 헌법상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거듭 밝혀 집단 안전보장 개념을 내세워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도모하려던 가이후 내각에 쐐기를 박았다.
가이후 총리 정부는 지난주 자위대의 해외파견 허용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구토 장관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다니가와(곡천화수) 자민당 부간사장의 유엔군 창설시 자위대 참가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유엔헌장에 의해 구성된 정규 유엔군에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인가는 연구중』이라고 전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파병은 자위의 최소한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 9조를 거듭 유추해석해도 참가임무가 우리나라를 방위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유엔군 참가는 일본 자위의 범위를 벗어나고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