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공화국 독자개혁 허용/시장경제 세부계획 위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고르비 절충안 의회통과 예상
【모스크바 로이터=연합】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고위 경제보좌관이 18일 소련내 각 공화국들은 독자적인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힌 후 고르바초프의 절충안이 최고회의 4개 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승인됨으로써 금주말 최고회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르바초프는 18일 최고회의가 경제개혁 절충안의 토의를 시작하기 앞서 자신의 개혁안에 관한 연설을 실시한다.
이날 이보다 앞서 고르바초프의 고위 경제 보좌관인 아벨 아간베기얀은 최고회의의 경제개혁ㆍ재정ㆍ노동ㆍ공화국발전 등 4개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고르바초프의 절충안은 경제개혁의 기본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이며 연방내 각 공화국들은 각자의 세부개혁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히면서 모스크바 중앙정부는 각 공화국이 독자적인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급진적인 샤탈린안과 리슈코프 총리의 보다 온건한 계획안을 합쳐 작성된 고르바초프의 절충안은 그러나 원래 샤탈린안에 포함돼 있던 경제의 중앙집중화 분산 및 국영기업의 민영화,물가자유화 등의 방안중 상당부분을 삭제시켰으며 개혁실시의 확고한 일정표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다 경제개혁 실시와 관련된 각 공화국의 구체적인 권리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