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ㆍ음반등 지적소유권/미 업계 불만 여전

◎미 의회경제연 지적
【워싱턴=문창극특파원】 미국 의회경제연구소는 10일 지적소유권문제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계속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ㆍ음반ㆍ서적분야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미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기로에 있는 지적소유권」이란 이름의 이 보고서는 지난해 현대의 반도체칩의 미국내 판매가 금지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음반부문에 있어 한국정부의 입법조치에도 불구하고 88년 한햇동안 무단복제로 미 회사에 끼친 손실은 3천만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새로운 법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미 음반산업협회의 주장을 소개했다.
한편 서적부문에 있어 한국정부의 단속으로 불법복사가 상당히 줄어 들었으나 87년 관련법규제정 이전의 출판물은 법규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미 출판물의 무단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한국정부의 약속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