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토론회. 뉴스1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후보직속기구인 실용외교위원회 위성락 위원장은 17일 “외교와 국방의 조합과 비율에서 외교를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토론회에서 “현 정부 정책을 제 식으로 묘사하면 ‘외교는 아주 유연하게, 국방은 비교적 터프하게 배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위원장은 “북한은 유연한 외교 부분을 주로 평가하지 않고 터프하게 한 국방에 대해 시비를 걸어서 남북관계에 자꾸 악재가 생긴다”며 “정도의 문제지만 외교를 지금보다 약간 터프하게 (하고) 국방은 조금 덜 (하는 게 어떤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가 평화를 유지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최일선이고, (그래서) 먼저 외교에서 잘 안 되면 그다음에 국방이 나서야 한다”며 “도발적 문제제기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 위원장은 현 정부의 남북미 관계에 대해서 “2018년과 2019년에 걸쳐서 우리 정부가 전대미문의 정상 차원의 담판의 장을 열었다”며 “담대하게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시도한 것은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상황을 관리하는 데까지 온 것도 성과”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그 기간동안 북한과 소통하고 미국과 긴밀히 조율했으나 미국의 스웨이(영향력)를 어떻게 하지는 못했다”며 “결국 출발점은 한국이 미국과 더 잘 조율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당내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76명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내년 대선으로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과제를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의 자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