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사각지대 숙박업·결혼식장, 정부서 대출 확대 검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사각지대에 있는 업계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손실보상제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영업 금지·제한이 아닌 ▶면적당 인원 ▶수용 인원 ▶시설 일부 사용 ▶사적 모임 등에서 일부 제한이 있었던 업종이다. 시설 면적 4㎡당 1명씩 입장,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해 매출 피해가 큰 편이었다. 숙박업소와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키즈카페 등이 대표적이다. 피해가 컸던 여행·관광 업종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 지원 대책을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시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소비쿠폰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외 업종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지원할지 세부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다. 다음 달 시행하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여행·숙박 할인·지원 행사를 펼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신 정부는 현금 직접지원엔 선을 긋고 있다. 영업 금지·제한 업종만 지원하기로 한 손실보상제 입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이유에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은 올 연말보다는 내년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11월과 12월 남은 예산이 한정적이라 내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정 모두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예산 확대엔 긍정적인 반응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