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비,첫 포고령/원자재 공급중단 엄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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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모스크바 AFPㆍ로이터=연합】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27일 최고회의가 자신에게 위임한 특별권한에 의거,원자재의 안정적 공급과 생산성 하락을 막기 위한 첫 포고령을 발표했다.
타스 통신을 통해 발표된 이 포고령은 식량공급이 개선될 때까지 원자재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지방당국에 대해 그같은 움직임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통신은 『이 포고령은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내년말까지 시행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포고령에 따라 공급되지 못한 물품비용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고령은 『권력기관들이 기업들간의 산업연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연방정부가 철도부문과 같은 일부 산업분야에서 특별규제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리슈코프 총리정부가 파업위협을 제기하고 있는 철도부문에 대해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했다.
포고령은 이어 각 부처들은 한달 이내에 『현재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의약품ㆍ원자재ㆍ건축자재ㆍ조립부품등의 중요품목에 대한 생산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면서 중앙정부와 15개 공화국 정부는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필요한 금융ㆍ외화 및 원자재를 기업들에 공급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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