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서 기술이전 꺼린다/건수 반감… 기술료 3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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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미 등도 비슷,전자ㆍ전기분야 특히 심해
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꺼리면서 해마다 들여오는 기술은 줄어드는 반면 대가로 지불하는 기술료는 큰폭으로 늘고 있다.
24일 재무부에 따르면 기술도입실적(신고수리기준)은 지난 87년 6백37건에서 88년에는 6백18건,89년에는 4백52건으로 줄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백6건으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기술료지급은 87년에 5억2천3백70만달러에서 88년에는 6억7천6백30만달러,89년에는 8억8천8백60만달러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5억2천6백80만달러를 기록,올해 기술료로 지급될 돈은 1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술도입 1건당 기술료 지급액은 87년에 82만2천달러이던 것이 88년에는 1백9만4천달러,89년에는 1백96만6천달러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중에는 2백55만7천달러로 약 3년새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중 건수로 50%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격감,근래의 기술이전 기피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에서 들여온 기술(신고수리)은 87년 3백7건이던 것이 88년에 2백88건,89년에는 1백80건으로 감소했고 올상반기에는 84건에 그쳤다.
반면 대일 기술료지급은 87년 1억8천1백40만달러에서 88년 2억1천4백70만달러,89년 2억7천3백90만달러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억5천7백만달러로 건당 지급액은 87년 59만달러에서 올해는 1백87만달러로 3배이상 늘었다.
미국쪽도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추세로 기술도입실적은 87년 1백80건,88년 1백68건,89년 1백48건,90년 상반기 66건으로 줄어든 반면 기술료지급액은 87년 2억3천9백90만달러에서 88년 3억3천만달러,89년 4억1천5백70만달러,올해 상반기 2억4천8백90만달러로 급증했다.
또 업종별로 보아도 기술도입의 필요성이 큰 전자ㆍ전기ㆍ기계 등의 기술도입실적이 격감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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