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연<대구시 북구 복현동 소라아파트 b동305호>
우루과이라운드 문제는 4년 전부터 있어온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껏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오다가 이번 농민대회에서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라는 농민들의 강한 반발에 이제 와서 부랴부랴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순수하게 농민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목적세를 신설해도 좋지만 여태까지 농정을 소홀히 해 오다 이제 와서 다급하니 부흥 세를 신설해서 농민을 돕겠다고 하는 것은 땜질 식 행정의 단면을 또다시 드러내 보이는 결과만 초래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우리가 공산품을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농산물 수입을 개방하라는 것인 만큼 대기업들이 공산품 수출로 인해 얻어진 이익금일부를 농촌발전기금으로 충당한다면 구태여 농촌부흥 세를 신설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한다.
<구조적 문제해결 먼저>
서중석<전남 장성읍 청운동1033>
농촌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문제인데 마치 새로 야기된 현안인양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타결 시점만을 구실 삼아 농촌 부흥 세 신설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가 농촌 환경이 막다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자인하는 격이 될 것이다.
개방화가 세계적인 추세일진대 구태여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사태는 얼마든지 도래하리란 것을 쉽게 내다보고 대비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정부는 앞을 내다보는 농정을 펴기는커녕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허둥대고 있으니 뭔가 잘못 되었어도 크게 잘못된 일이다.
단견적인 미봉책보다는 본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장기적 투자와 병행한 정부의 성실한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주 토론주제「자동차세 인상」>
다음주 토론주제는「자동차세 인상」입니다. 내무부는 교통난과 주차 난을 완화하고 에너지절약효과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내년부터 중·대형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최고 4백40%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일면 수긍은 하나 공무원·기업체의 봉급과 공공요금인상은 억제하면서 시민들에게 거두는 세금은 몇 배씩 인상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찬반의견을 20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