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ㆍ환경보전정책 우선”/조순 전 부총리 국제회의 기조연설

◎지역간 균형성장과 부의 균등분배 역설
조순 전부총리는 5일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이 성장위주에 치우침으로써 사회복지 및 환경측면을 경시했다고 지적하고,앞으로 복지와 환경보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토개발연구원주최로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 주택기구총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간 균형성장과 부의 균등분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도한 수도권집중과 그에 따른 주택난ㆍ환경오염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이는 개발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택ㆍ환경ㆍ도시 등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에 관해 문제들이 심각하게 고려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부총리는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적 측면과 전통적인 경제발전 중심의 하드웨어계획을 잘 조화시켜야할 것이라고 밝히고 바로 이런 점에서 균등한 부의 분배가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또 주택문제가 근본적으로 주택수의 부족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정부는 민간업체들이 보다 많은 주택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주력해야 하며 수도권과밀 및 환경오염문제는 당사자들에게 비용부담을 가중시켜야 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