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 특위 설치/당정UR대책

◎개방보완 10개년계획 추진
정부와 여당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을 앞두고 대통령직속으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세계의 무역자유화를 막는 여러 장벽을 없애기 위해 각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무역교섭)대책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2000년까지 농산물 수입개방보완대책 10개년계획을 추진,시장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4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연말로 시한이 다가온 UR협상에서 ▲쌀등 주요농산물은 수입자유화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들 주요농산물에 대한 2중곡가제 실시등 지원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허용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확보하며 ▲수입자유화 유예기간이 10년이상 장기간 허용될 수 있도록 일본ㆍ스위스 및 개발도상국들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키로했다.
당정협의는 또 대통령직속의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농산물 개방화에 대비한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농정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개방 보완대책 10개년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생산기반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예산편성에서 우선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