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나 국민연금 체납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전 국민 기초연금제의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또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전문 인력의 국내 이민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령화에 대비한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KDI는 취약한 국민연금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현재 단일형인 국민연금을 전 국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는 중층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 국민 기초연금은 실업자나 보험료를 내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고용안정기금이나 정부 재원으로 최저 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소득비례연금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고 그에 비례해 연금을 받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정액을 연금 보험료로 내면 60세 이후부터 마지막 소득의 일정액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다.
KDI는 또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건강한 시기에 자신이 적립한 의료저축을 병이 생기면 인출해 치료비로 사용하는 의료저축계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 차원의 연금저축인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