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문화재관리 산림훼손 단속/모두 민간에 이양

◎중앙정부 기능 재조정/시 도 조직도 전면 개편/총무처 지침 마련
정부는 농림ㆍ수산업무 등 1차 산업 위주로 편성돼 있는 현행 각 시ㆍ도의 조직을 상공ㆍ건축ㆍ조세ㆍ관광ㆍ환경 등 2,3차 산업 중심으로 전환,재편키로 했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시험ㆍ문화재 관리ㆍ양로원ㆍ고아원 등 각종 복지시설관리 등 중앙부처의 기능을 대폭 민간에 이양하는등 현행 중앙및 지방행정기관의 기구ㆍ인력ㆍ기능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총무처가 18일 마련한 이 방침은 현행 행정조직이 60,70년대의 개발위주 1차 산업형 조직이어서 환경ㆍ복지ㆍ건축 등 산업화와 더불어 급증하는 도시형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적어도 2000년대의 사회발전을 염두에 둔 획기적인 재편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위해 총무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실무자 40여명으로 합동진단반을 구성,오는 27일부터 9월15일까지 47개 정부기관의 조직ㆍ기능ㆍ인력 등에 대한 종합진단작업을 벌인다.
정부는 재편작업에서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병무청ㆍ보훈처ㆍ산림청ㆍ노동청 등 중앙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시ㆍ도 조직으로 통합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기능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공원관리ㆍ마사회ㆍ물(수) 관리업무체계등을 관련부처의 주장및 이해를 초월해 국민복지적 측면에서 독자적인 정밀내사를 거쳐 기구ㆍ인력을 재배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관주도의 인허가업무와 복지시설관리업무를 과감하게 민간주도 자율행정체제로 전환한다는 원칙아래 ▲운전면허시험 ▲주정차단속 ▲산림훼손ㆍ부정축산물단속 등 인허가와 행정단속업무를 민간에 이양키로 했으며 ▲궁ㆍ능ㆍ사적지 등 문화재관리 ▲국군영화제작 ▲양로원ㆍ고아원 등 복지시설관리 등도 민간에 위임ㆍ위탁키로 하는 한편 이번 진단에서 타당성및 수용태세등을 분석,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능 이양에 따른 대폭적인 기구ㆍ인력 감축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매년 5천∼7천명까지 증원,정부인력수요의 절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원ㆍ경찰의 인력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엄정한 점검작업을 펴 불요불급한 인력및 과다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원 또는 수급조정작업을 하기로 했으며 공사및 법인으로 전환되는 철도청과 대학병원,여권업무와 관련해서도 인원을 재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