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ㆍ교통ㆍ환경등 정책 장기계획 미흡/청와대 주요정책 평가보고회

◎부처간 손발도 안맞아
부동산투기억제,민생치안,환경보전 등 정부가 주요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8천5백83억원의 추경예산을 지원하는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ㆍ교통ㆍ건설ㆍ환경 등 일부 과제의 경우 ▲장기적 목표나 계획이 결여되고 ▲부처 할거주의에 따른 협조가 미흡,정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무총리실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와 전국무위원및 청와대 수석비서관등이 배석한 가운데 「90년 상반기 주요정책 추진상황평가」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총리실이 여러 부처 관련사항은 직접 조정하고 각부처 조치상황을 분기별로 종합 점검ㆍ평가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안치순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은 이날 보고를 통해 부동산투기억제는 일련의 강력한 대책으로 인해 전국 지가상승률이 90년 1/4분기중 6.9%였던 것이 2/4분기들어 3.7%로 하락,전국적으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장기적 안목에서 토지수요만 억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확대를 통한 투기억제대책 개발이 미흡하고 공시지가 조사의 전문성결여와 투기억제시책에 대한 교육ㆍ홍보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