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에 핵우산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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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응책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윤광웅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은 회의 뒤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제공을 거듭 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북 핵실험 이후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성명에는 1978년 제11차 SCM 당시부터 명기돼온 '핵우산 제공'이란 표현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의미의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개념을 포함시켰다.

'확장된 억지력'이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전술 핵무기에다 유도탄과 탐지 체계 등을 사용해 정밀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북측의 핵 공격 시에 '핵 반격+정밀 타격'으로 보복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 측은 '한반도 유사시 또는 (북측의)핵 사용 징후 포착 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식의 진전된 문구를 넣자고 제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2차 핵실험 관련 징후도 점검했다. 또 핵실험이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위반한 것인 만큼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또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서명된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전환 목표 시기(미국은 2009년, 한국은 2012년 주장)를 토의했다.

워싱턴=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