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연내 타결 시장개방 속수무책

◎정부선 “입씨름” 업계 “불구경”/일 당하기 전에 대비책 세워야
90년대 세계 경제질서의 기본 골격이 될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시한이 연말로 다가왔다.
이제 불과 5개월의 기간이 남았지만 정부대책은 원론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걸린 업계는 아직도 「남의 일」로 치부하며,정쟁에 바쁜 정치권은 이런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나 아는지 모를 지경이다.
그러니 국민들은 더더욱 알턱이 없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어떻게 타결되든 그 파장은 국민경제 구석구석에 미칠 것이고 그 영향이 내년이면 당장 나타날 판이며,이에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합의가 최우선 과제임에도 이같은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내에서는 관련부처간의 이해조정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대책회의가 열리는 자기 부처의 영역이나 내세우다 끝나기 일쑤다.
농어민단체를 자처하는 농ㆍ수ㆍ축협도 「개방 절대불가」식의 대책없는 수준이고 제조ㆍ금융ㆍ건설 등 심각한 파장이 예상되는 분야의 단체들로 정부가 알아서 막아 줄일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상황이다.<관계기사5면>
이 협상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 해나가야 할 정치권은 이 문제와는 아예 담을 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