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대안 제시/「경실련」발족 8일로 한돌

◎새 시민운동문화 싹틔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8일로 발족 한돌을 맞는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개혁운동」을 주장하며 등장했던 경실련은 지난 1년간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와 이의 실행을 촉구하는 시민모임등을 통해 낯설지 않은 탄탄한 시민운동단체로 자리 잡았다.
특히 경실련은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이를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추진해 재야와 구별되는 새로운 시민운동문화를 형성시켰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경실련의 지난 1년간 가장 큰 업적은 스스로가 「경제부정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부동산투기억제를 최우선과제로 꼽아왔듯이 토지ㆍ주택문제의 해결에 노력한 점이다.
이 가운데서도 지난달초 전ㆍ월세값이 폭등하면서 세입자 문제가 대두되자 국회앞에서 시민대회등을 통해 이를 여론화,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정부가 별도의 세입자대책을 수립하는데에까지 연결됐다. 이와 함께 작년 가을 이후로 토지공개념 도입에 감시자역할을 떠맡았으며 이밖에 한은법개정ㆍ금융실명제유보ㆍ민자당통합등 현안이 있을때마다 논평과 성명을 내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경실련은 일을 추진하는데 이론적 배경이 튼튼하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핵심기구인 정책연구위원회는 구성원 1백80명중 교수가 1백명이상으로 정책대안 제시때마다 치열한 토론을 전개,「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치우치지 않아 「재야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이라는 별명도 얻고 있다.
그러나 허점도 적지 않아 이상론에 치중,현실을 잘 모른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재정문제와 조직구성이 다양해 통일된 의사결정이 어렵고 늦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실련은 발족 1년을 맞아 격월간기관지 『경제정의』를 새로 발행하는 한편 부동산ㆍ세금ㆍ경제력 집중에 관한 자료집 발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경석 사무총장은 『경실련의 주장이 정부에 받아들여지는등 뚜렷한 성과는 없었으나 사회전반에 경제정의ㆍ시민운동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나름대로 공헌은 있었다』고 경실련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자평했다.<민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