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의존도 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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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그는 라틴 아메리카의 군사파쇼는 외형상으론 유럽 파시즘을 닮았지만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가졌던 대중적지지가 없기 때문에 내용적으론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70년대의 중남미개발독재는 현존 사회여건을 변혁시킴 없이 경제개발을 추진하려는 모델이기 때문에 「파시즘」이며, 외국원조와 해외시장의 필요성등으로 구미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때문에 「식민지적」이라는 것이다. 하구아리베는 자본주의가 개발을 위한 사회적 유동성의 촉진없이 식민지적 파시즘과 결합하게되면 빈부격차를 강화시킬뿐이라고 경고하기도했다.
외국인 투자와 외채를 항공기·컴퓨터같은 정밀기술산업에 집중시킨 라틴 아메리카개발의 선진모델 선택과 개발정책은 마지막 단계에서나 선택해야할 개발모델이었다는게 많은 현지학자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첨단산업은 자동화생산이 많고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하기때문에 실업 및 잠재실업자가 40 50%에 이르고 대부분이 미숙련 노동자들인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절박한 현실 요구인 「고용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없었다.
이와는 반대로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은 개발을 위한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과 초보 기술의 경공업분야를 선택, 성공을 거두었다.
아직 찬·반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긴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개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투자패턴을 「대형프로젝트」 중심으로 선택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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