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32%로 단일화/정부검토/중소기업 차등세율 20%는 유지

정부는 법인세율을 32%선에서 단일화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일반법인 30% ▲비상장대법인 33% ▲비영리법인 27% 등으로 나뉘어 매겨지고 있는 법인세를 32%로 단일화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법인세율 자체는 오르는 경우가 생기지만 현재 법인세에 따라붙는 방위세가 없어지므로 실제세율은 종전보다 4∼8%포인트 낮춰지는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연간과표가 8천만원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일반기업(30%)보다 10%포인트 낮은 2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같은 차등폭은 이번 세제개편에서도 그대로 반영시킬 방침이다.
재무부는 현행 법인세율을 단순화하고 방위세를 포함한 현재의 실제 기업부담세금을 낮춘다는 기본방침하에 세제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법인세율을 28%까지 낮출 경우는 세수가 너무 크게 줄고 34%정도로 낮추면 인하폭이 너무적어 법인세 경감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법인세율은 같이 적용하더라도 설비나 기술투자에 대한 공제를 크게 높여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실제 세부담을 차별화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