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후에 농업지원축소 불가피/산업연구원서 분석

올해연말 타결될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미국과 EC의 입장이 반영될 경우 우리농업은 농산물 수입에 비관세장벽 사용이 어렵게 되고 생산ㆍ가격지지 등 농업지원정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21일 「국제통상협상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에 따라 우리는 96년까지 유보받은 주요농산물개방시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만 UR협상결과 농업의존기반은 큰 타격을 볼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