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통화관리 악순환/대출 거의 안한 은행들 지준부족 사태

5월중 일반대출을 거의하지도 못한 시중은행들에 한은이 대출을 많이 했다고 벌칙성금리는 매기를 이상한 통화관리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한은은 7일 한일ㆍ서울신탁ㆍ제일은행 등 3개 은행에 대해 지난 5월중 약 2조원의 지불준비금을 막지 못했다고 이 금액에 대해 연 15%의 벌칙성금리를 물도록 했다.
그러나 7일 한은이 발표한 5월중 통화동향을 보면 5월중 각 시중은행은 무역금융ㆍ상업어음할인 등 거의 자동적으로 나가게돼 있는 정책금융을 내주는데만 해도 힘들어했지,일반 자금대출은 거의 하지도 못해 가계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은행아닌 단자사등에 돈줄을 대느라 바삐 돌아갔었다.
그런데도 3개은행이 지준을 못 막는 일이 벌어진 것은 근본적으로 금리가 자유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2∼3월에 그랬던 것처럼 급하면 통화당국 스스로가 양건예금ㆍ예대상계 등의 편법으로 통화계수를 숫자상으로만 줄이고 이것이 두세달의 시차를 두고 다시 원상회복되는 과정에서 대출금의 회수가 없는 예금증가가 속절없이 통화계수만 불려놓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