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직원, 내부정보 이용 땅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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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승환(朴勝煥.한나라당) 의원은 8일 "토지공사 직원들이 택지 매입에 따른 보상대책인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등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토공의 내부 징계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 9명이 파주교하 및 용인동천 지구 등의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자 리스트 등 내부자 정보를 활용, 이주자로부터 분양권을 차명으로 매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2000만~5000만원대의 차익을 남겨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주자택지 등 차명 매입 뒤 차익 남기고 되팔아

박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본부 김모씨는 2003년 파주교하 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사촌동생 명의로 1억원에 매입해 2004년 1억5000만원을 받고 재매각했고, 제주지역본부 임모씨는 2002년 5월 감사업무를 담당하면서 파주교하 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1억원에 차명계약한 뒤 2005년 9월 처제 명의로 변경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지역본부 전모씨는 2001년 4월 용인 동천지구 생활대책시설용지 분양권을 배우자 명의로 2300만원에 매입한 뒤 상가분양 대금 명목으로 현재까지 50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토공은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땅장사 직원들에게 감봉,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만 했다"며 "토공 직원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빌미로 땅장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 만큼 강력한 징계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스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