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때 내각제 집중논의/「합의문」 공개로 개헌론 공방예상

◎공식당론화 시기엔 이견 민자/“사실상 이원집정제” 반발 평민
민자당이 내각제개헌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각당,정파는 이에대한 찬반입장을 정리,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초순에 열릴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내각책임제 개헌문제가 집중논의될 것으로 보여 정가가 내각제개헌 논의에 휘말리고 있다.
김대중총재는 30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내각제개헌에 관한 노태우대통령의 입장을 타진하는등 이를 중요의제로 거론할 뜻을 밝혔으며 이에대해 민자당측도 개헌에 관한 보다 명확한 입장을 천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자당측은 내각제 추진시기에 관한 내부이견을 시급히 조정,연말께 이를 본격 거론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이에따라 그동안 야당측과의 막후접촉등을 강화하고 여론을 조성하는등 사전정지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민자당=30일 열린 당무회의에서 내각제개헌 추진문제가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여론등을 감안,아직 내각제개헌문제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라는 기존방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3계파가 이미 개헌합의문을 만든만큼 내각제개헌을 적절한 시기에 공식당론화하는 한편 이를 추진시키기 위해 평민당을 포함,야당측과 막후 대화를 펴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평민당총재간의 여야 영수회담에서 평민당측이 이 문제를 집중거론,내각제에 대한 여권의 의지를 심도있게 타진할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대책도 강구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환정무1장관은 이에대해 『영수회담에서 내각제문제등 모든 정치현안이 거론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고 『김대중총재도 3당합당의 전제가 내각제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합의문」 여부가 영수회담 진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내각제에 관한 깊이있는 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민자당 일각에서는 내각제 추진일정에 상관없이 내각제의 공식당론화 작업을 앞당기자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으나 민주계등이 추진시기에 이견을 보이고 있고 대통령임기문제와 사전정지작업등의 필요성을 고려해 연말께 이를 제안하는등 시기를 다소 조정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민당=김대중총재는 『여권이 부인하고 있지만 내각제 추진 각서교환은 사실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6월초 영수회담에서 문제를 거론,포기토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내각제는 내각책임제라고하나 사실상 이원집정부제라고 지적,노대통령이 자신의 충고와 충정을 다한 의견개진을 거부하면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총재는 여권의 내각제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정치적 배신행위로서 혼란과 파멸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여권이 추진하려는 내각제를 사실상 2원집정부제로 보는 이유는 안보·외교를 장악한 안기부와 군(통합군)을 대통령 직속하에 두어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내각제 추진 합의문에는 권력안배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총재는 또 내각제 추진외에 지자제 실시지연·금융실명제 포기등도 노대통령의 정치배신행위라고 지적,이 문제를 영수회담에서 거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