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담당 경찰 18% 불과/파출소 절반 정원 미달

◎직제에 없는 과설치등 비효율 운영도/정부 「민생치안 지원 실태조사」
경찰인력의 비능률적 운영,근무여건의 어려움,제도개혁의 미흡 등이 경찰의 전반적인 자질저하와 시기 침체를 가져와 민생치안 대응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총무처ㆍ경제기획원ㆍ내무부ㆍ치안본부 등 4개부처가 합동으로 4월16일부터 5월8일까지 실시한 「민생치안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안ㆍ수사ㆍ강력 등 민생치안 전담기구인원이 치안본부의 경우 전체근무인원의 25%에 지나지않는 등 전체경찰인력중 민생치안담당인력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치안본부의 경우 정원외 인원이 96명이나 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직제에도 없는 외사1ㆍ2ㆍ3과,통신1ㆍ2과 및 전경관리과 등 6개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등 경찰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ㆍ파출소의 운영실태를 보면 정원 5명이하가 전체 3천2백50개중 절반인 1천6백24개에 달하고 있으며 6∼9명과 10∼12명은 각각 16%,13∼15명은 18%로 나타나 항상 지ㆍ파출소에 대기해야하는 최소인원 2명을 제외하면 순찰ㆍ신고ㆍ출동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관할인구별 지ㆍ파출소 현황은 ▲4만명이상 전체의 2% ▲3만∼4만명이 5% ▲2만∼3만명이 15% ▲1만∼2만명이 30% ▲1만명미만이 48%로 1개 지ㆍ파출소당 평균관할인구가 1만3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서울 송파파출소의 경우 무려 7만명에 달하는 등 지ㆍ파출소별로 심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