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서비스협정 체결 대비/시장개방대책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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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협상이 최근 급진전,올연말까지 국제서비스협정이 체결되게 됨에 따라 정부 및 민간업계의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다.
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미ㆍ일등 선진국을 포함한 GATT회원국들은 최근 멕시코통상장관회의에서 서비스협정을 올연말까지 타결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협상초안을 마련,하반기에 국가간 양허교환협상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민간업계ㆍ전문가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5월말과 7월초 두차례에 걸쳐 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보통신ㆍ금융ㆍ보건 등 16개 서비스업종에 대해 분야별 대책을 협의,종합적인 서비스시장개방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 정책협의회에서 국내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각종 규제제도,해외진출방안 등을 다각도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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