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록세율 1%로 인하방침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무제 도입에 대한 현행 부동산거래가(또는 내무부시가표준액)의 3%인 등록세율을 1%정도로 낮출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16일 등기의무제를 일제히 시행할 경우 등록세등 부대비용의 부담이 큰 점을 감안,이같은 등록세인하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등록세인하방안을 상반기중 부동산등기법 개정작업과 맞추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