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상황 불가피한 변화 땐 전작권 환수 시기 다시 검토"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19일 "안보 상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한국언론재단 초청 오찬 포럼에 참석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송 실장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으로 발표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의 실체를 둘러싸고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가 합의 안 된 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있겠느냐"며 "그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고 반응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실험이 전작권 환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했나.

"전작권을 핵실험과 연결해 논의한 적은 없다. 전작권 전환 논의는 목표 연도를 정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들이 설계되기 때문이다. 다만 불가피한 안보 상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상황 변경의 원칙에 따라 다시 검토할 수 있다."

-미 공군의 전작권은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육.해.공군의 작전 운영이 다르고 각각 맞는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어느 한 곳을 제외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미국 관리는 '포괄적 접근방안'이 한.미 간에 합의된 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다.

"미국의 설명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협의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포괄적 접근방안과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사이의 관계는.

"포괄적 접근방안이라는 게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유예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두 개는 별개의 트랙(track.길)이다."

-안보리 결의 이행과 '포괄적 접근방안'은 별개라는 뜻인가.

"'접근 방안'의 '접근'은 상호 접근을 의미한다. 상호적 조치의 조합을 통해 제재, 대화 재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아울러서 해결하려는 것이다."(※포괄적 접근방안에는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포함돼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에 대북 추가 제재를 자제해 달라고 할 계획이 있나.

"하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유엔 결의와 각국의 법에 따른 것이다."

이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