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위원회가 지난 7월 4일 국가로부터 발전기금을 지원받게 될 신문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출서류가 미비한 인터넷신문을 통과시키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했다고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의 발언을 인용, 조선일보가 19일 보도했다.
당시 신문발전위는 12개사를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이 중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이슈아이 등 인터넷신문 3곳에 경영컨설팅 사업 명목으로 총 2700만원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신청한 인터넷신문은 모두 5개사였다. 당초 선정된 12개사에 대해 150억원의 융자사업계획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신문사가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문발전위 자료는 "융자사업의 경우 융자취급 금융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집행하고 있지 못하다" "시중은행들이 신문사에 대한 융자를 꺼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회의록에는 인터넷신문 심사에 대해 "기금 지원을 신청한 5개사의 경우, 지원신청 서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란 한 심사위원의 지적이 나와 있다. 그러나 이 심사위원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모두 인터넷 신문으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이에 장행훈 위원장이 "인터넷신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점 이상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4개사로 하자"고 했고, 심사위원들은 이 중 1개사를 제외한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슈아이를 지원대상으로 뽑았다.
정 의원은 "선정 기준이 법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신문발전위원회의 자의적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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