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말을 믿고 신혼집을 구하던 건설사 직원 A씨는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 이 은행, 저 은행을 신발이 닳도록 찾아다녔지만 한푼도 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대출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는 답변에 힘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근로자 및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 서민에게 최고 6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시스템이지만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의 임차보증금 확약서를 받아야 하는데 응해주는 집주인은 거의 없다. 그나마 A씨처럼 이제 막 가정을 꾸리려는 사람들은 부양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 서류를 접수할 기회조차 없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대책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알맹이도 없고, 현실과 거리도 멀다는 것이다. '전세대책'이라고 부르기도 아깝다는 평가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대책은 전세자금 대출규모를 2조원으로 늘리고 부당행위에 대한 단속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전세시장 불안원인을 놓고 언론, 전문가들과 한판 시비를 벌였다. 원인에 대한 진단이 시장과 다른 시각을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인한 상투적인 진단과 대책은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을 쓰다듬어 주는데 실패했다.
물론 전세시장 불안을 일시에 잠재우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부작용만 키우는 미봉책을 남발하기보다는 무리한 규제로 시장이 왜곡되고 거래가 끊기는 상황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 규모를 늘려 실수요자들이 혜택보게 하는 등 주택 매매 수요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전세자금도 마찬가지다.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서민의 손을 따듯하게 잡아주는 대책이 절실하다. 은행의 대출조건에서마저 탈락한 서민들이야말로 진정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