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로만 언급 말고 공식적으로 천명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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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기존의 대북 포용정책을 철회할 것임을 공개 천명해야 한다고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사진)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14일 주장했다.

15일 입수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일본 청문회 발언록에 따르면 그린 전 보좌관은 "한국이 비공개적으로 '만일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할 경우 포용정책을 철회할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이 점을 공개 천명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한국이 6자회담의 다른 참여국들과 함께 북한의 핵 개발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보다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린 전 보좌관은 한.미 관계에 대한 미국 내 우려의 목소리와 관련, "미국은 한.미 관계에 대한 잡음이나 논쟁에 일일이 대응해서는 안 되며, 인내심을 갖고 한국 측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는 매우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념적으로 부조화 상태"라고 말하고 "그러나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미국인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한국의 얘기를 듣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도울 수 있는 1차적인 방법은 북한이 참여하건 안 하건 일단 6자회담을 소집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 짐 리치 국제관계위 동아태소위 위원장, 톰 랜토스 의원 등 하원의 중진 의원들과 민디 코틀러 아시아정책포인트(APP) 대표 등이 참석했다.

마이클 그린은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01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간 백악관 NSC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문제를 다뤄온 아시아통이다. 현재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선임고문 겸 일본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최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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