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해 과세에 형평/노대통령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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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태우대통령은 4일 『실명제의 주요목적이 형평과세에 있었던 만큼 현재 추진중인 2단계 세제개편작업을 통해 과세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하고『특히 정부가 왜 실명제실시를 유보할 수밖에 없었나하는 배경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데 힘쓰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부처장관들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회의를 주재,이같이 말하고 『특히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관련세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을 더욱 효율화시키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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