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긴장줄면 주한군 또 감축”/미정부

◎동아시아 주둔군 10% 일방축소/전략보고서 의회에 제출
【워싱턴=한남규특파원】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한국및 동아시아 주둔 미군병력 12만명중 10%를 일방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의회에 통보했다.
미90회계년도 국방예산 세출법안의 부수법안으로 통과된 넌­워너법에 따라 지난 한햇동안 국방부가 마련한 동아시아 전략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힌 미 행정부는 그러나 미국과 소련간의 긴장이 계속 감소되는 경우 이지역 주둔 미군병력의 추가감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의회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폴 월포위츠국방차관은 샘넌 상원국방위원장(민주)과 존 워너동위원회공화당간사등과 비공개 모임을 갖고 이같은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샘넌위원장은 이 보고서 청취를 위한 군사위를 오는 19일 소집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 의원들에게 사전설명된 내용에 따르면 이같은 병력삭감으로 미국방예산은 연간 20억달러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의회는 동구의 긍정적 변화,한국등 동아시아국가의 경제발전,미국의 재정적자등을 이유로 대폭 감군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부시행정부의 이같은 동아전략보고서에 대해 불만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소련의 직접적 군사위협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안보와 미국이익에 위협을 가해온 북한은 폐쇄상태를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한국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잠재적 위협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는 또 동아시아지역의 급속히 발전하는 경제개발도상국간을 왕래하는 통상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이지역 해상로를 보호하기 위한 상당규모의 미공ㆍ해군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방부는 이 지역에 대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이 자국및 지역에 대한 방위비 부담을 더 많이 담당할 수 있음을 의회에 통고한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