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거래 74%뿐/보완않고 실시땐 저축률 하락/고대 경제연 조사

예금·주식등 자신의 금융자산을 전부 실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73.6%로 특히 5천만원이상의 고액저축자의 경우 실명화율은 60%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37.5%가 저축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고 따라서 실명제를 실시하려면 보완조치로 부동산투기 억제·해외자금유출방지·저축상품의 개발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의뢰로 고대경제연구소가 지난해7월 서울에 거주하는 저축자 3백67명과 도청소재지이상의 금융기관 직원 7백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 실명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에따르면 차명 또는 가명예금을 하고 있는 경우는 26.4%로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은 40.9% ▲1억∼5억원은 33.8% ▲5억원이상은 54.5%로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실명저축자가 적은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재산구성 형태가 바뀌리라는 응답이 36.6%로,만약에 재산구성을 바꾼다면 부동산을 사들이겠다는 응답이 52.8%로 압도적이었다.
이밖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사채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답한 사람은 19%에 그쳤고 54%는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대답했다.
한편 실명제 실시로 불편한 점은 종합과세에 따른 세부담증가(33.3%)를 첫째로 꼽았으나 재산 규모노출(14.9%),자금이동조사(10.5%),자금출처조사(8.8%)를 지적한 응답자도 많아 재산상태의 노출이 실명제 기피의 주요인임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