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현지법인 세제강화/외국기업에 주던 혜택폐지/미 민주당 법안제출

【뉴욕=박준영특파원】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21일 미국정부가 외국기업들의 미국현지 자회사들에 대한 세금징수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미 국세청이 외국기업 미 자회사의 장부와 기록을 조사할수 있는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모든 이전거래와 관련,해당기업의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해외에 있는 모회사의 장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법안제의는 외국기업 미현지 자회사들이 미국 기업들보다 현저하게 낮은 세금을 내고 있고 특히 일본기업 자회사들이 수십만달러를 탈세하고 있다는 국세청의 보고에 따른 것이다.
미 국세청은 86년에 3만6천8백개의 외국 자회사들의 매출액이 5천억달러를 넘어섰으나 절반이상이 면세수준의 이익액수를 보고해 이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도 늘지 않았다고 최근 보고했었다.
이와관련,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위원장인 댄 로스텐코프스키의원은 『외국기업들이 세금을 덜 냄으로써 공정한 세금을 내는 미기업들보다 경쟁의 이점을 얻게된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고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인 리처드 게파트의원은 『이 법안은 외국기업들에 주어온 미국의 세금혜택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86년 미국내 외국자동차 회사들이 77억달러의 매출액을 올리고도 세금은 1천2백만달러밖에 내지않았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