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총리 "전·월세, 대출지원 등 검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전·월세값 급등 현상에 대해 현황을 파악한 뒤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표류해온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달말 발표될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제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내 거시적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할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월세값 급등과 같은 민생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응을 하는 것이 정부로서의 배려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최근 전·월세값 급등이 가을 이사철을 앞둔데 따른 계절적 요인인지 국지적 요인인지, 아니면 구조적 요인인지에 대해 우선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올해 중 추가적인 거시경제 대책을 강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민생경기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건설업, 전·월세값 관련 등 미시적 정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총소득(GNI) 기준으로 거시 겨제를 움직일 수는 없다며 "교역조건 악화로 나타나는 문제는 그대로 감수할지 경기를 부양할지 선택해야 하는데, 인위적 경기부양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그는 "재계로부터 기업이 투자에 애로를 느끼는 사례들을 넘겨받은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건별로 하더라도 회사별로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도에 손을 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이나 내년초 기업이 투자 계획상 필요하다고 요청이 온다면 계속 받아 제도를 고쳐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조세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비전2030'을 통해 2010년까지의 재정소요가 가시화된만큼 2010년까지 추가 재정소요에 대한 부분도 포함될 것"이라며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짓고 내년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전개되는 상황의 경우 재정소요와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하는 만큼 그 부분까지 함께 다루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까지 증세는 없을 것"이라면서 "우선 세원투명성 확보나 납세자 및 시장 친화적인 제도로의 개편 위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총제의 대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고, 합의만 이뤄진다면 시점을 미룰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권 부총리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대학간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 경쟁력이 높은 아일랜드와 핀란드에서는 대학 평가 시스템을 통해 모든 분야에 대한 평가와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면 경쟁력이 낮은 독일의 경우 대학이 평준화돼 있고 평가시스템이 도입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