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료 평균23% 인상/97개조합“적자”… 65%까지 올린곳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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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농어촌 및 도시의 지역의보 보험료가 최고 65%까지 오르는 등 인상 러시를 이루고 있다.
5일 보사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2월말까지 전국의 84개 농어촌의보조합과 13개 도시의보조합 등 97개 의보조합이 평균 23ㆍ2%(농어촌 31%,도시 17%)의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어촌의보조합의 경우 경남 울주군 조합이 최고 65%까지 보험료를 올리는 등 전체 1백37개 조합 가운데 61ㆍ3%인 84개 조합이 보험료를 인상했다.
울주군 의보조합의 경우 종전 평균보험료 5천6백원을 9천2백원으로 인상,2월분 고지서를 발부했다.
울주군 조합측은 지난해말까지 3억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된데다 평균 의료기관이용률이 1.6회에서 2.2회로 37.5%나 늘어 65%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전국 80개 농어촌의보조합이 보험료를 평균 19% 인상했었다.
한편 지난해7월 출범한 도시의보의 경우도 광주ㆍ대전ㆍ인천ㆍ포항 등 13개조합이 시행 7개월만에 최고 21%(인천시 남구 조합)까지 보험료를 인상,보험료 책정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보사부측은 도시의보의 경우 당초 보험료가 낮게 설계된 조합들이 진료비 충당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올들어 지역의보조합의 보험료 인상이 러시를 이루는 것은 ▲지난해 적정선의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지난해7월과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의보수가가 16% 인상됐고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증가로 수진율이 50% 높아져 진료비가 크게 늘었으며 ▲이때문에 지역의보의 재정적자(지난해 10월 현재 1백6억원)가 누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의보 보험료 징수율은 지난해11월말 기준으로 농어촌89%,도시 79.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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