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정보·지휘체계 투자 확대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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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해체 뒤 북에 대한 전쟁 억제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며, 억제 실패 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군사력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미국은 이를 위해 '돌다리전력(Bridging Capability)'을 제공할 것이다. 여기엔 정보.감시.정찰 체계, 전장 지휘 체계가 포함된다.

한반도와 같은 전장(戰場)에서는 지휘 체계와 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휘관들이 군사적 능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분야에 대해 한국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도록 권장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군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미국이 지원과 협조를 계속할 것이다.

다음으로 '협조본부(Coordination Center)'에 관한 것이다(협조본부는 연합사 해체 이후 한.미 독자 사령부를 연결해 주는 중간 협의체다). 현재 한미연합사에는 합동정보협조본부가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한국 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도 미국 측에 정보를 제공한다. 합동정보협조본부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융합하고, 정보 생산물을 도출한다. 협조본부는 현재에도 중요하고 미래에도 중요할 것이다. 이것이 실질적인 한.미 양국 군 간의 교량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3년 안에 걸쳐 협조본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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