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특히 중국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上海)에선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이르면 내년부터 최고 10%포인트 높아진다.
5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외국기업의 법인세율을 2008년까지 현행 15%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기업소득세법 초안을 마련, 10월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또 중국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최고 33%에서 25%로 낮춰 외국기업과 동등하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상무위 심의를 거친 법안은 내년 3월 전인대로 넘겨져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된다. 다만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3~5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 시행과 별도로 중국 정부는 상하이 푸둥(浦東)지구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을 줄이기 위해 상하이 시정부와 협의 중이다. 전국 시행 전에 상하이에서 외국기업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중 푸둥 지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15%에서 25%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홍콩=최형규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