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작전권 한국 이양 검토/주한군 93년까지 5천 감축

◎한미 국방회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당분간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나 규모축소는 않기로 합의하고,노태우대통령이 제의한 주한미군의 평시 작전지휘권 한국군 이양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관계기사3면>
이상훈국방장관과 체니 미국방장관은 15일 국방부 제2회의실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한 주한미군 전투력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회담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감축및 역할변경을 논의하는 것은 북한의 가시적 긴장완화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이 휴전선 근처에 전진배치하고 있는 군대의 철수등 조치를 취할 경우 추가적인 주한미군 감축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있을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작전권 이양ㆍ주한미군 규모축소 등의 문제는 한국 외무장관과 국방장관,미측의 그레그 주한미대사와 메네트리 연합사령관으로 4인 위원회를 설치,심층토의및 정책조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주한미군의 규모축소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이나 병력수등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으나,이번 회담에서 미측은 오는 93년까지 주한미군 비전투요원중 5천명 정도를 감축할 뜻을 분명히했다.
양국 장관은 또 방위비 분담문제에 대해 미국측이 현행 직접 지원비로 지급되는 3억달러에 주한미군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3억8천만달러를 합쳐 연간 6억8천달러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측이 근로자들의 의료보험비 5백만달러와 퇴직금 3백만달러등 8백만달러의 추가부담을 국회와 협의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제시,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