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관가 뒤숭숭 "일손 안잡혀"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대에 올려지면서 지방 관가가 뒤숭숭하다.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이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박광태(朴光泰) 광주시장도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다. 대북사업과 관련, 현대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우근민(禹瑾敏)제주지사에 대해 광주고법이 지난 9일 벌금 3백만원을 선고, 禹지사의 지사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 3개 광역단체장 외에 전국 2백32개 기초 지자체 단체장 가운데 57명이 사법처리됐거나 절차를 밟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사법처리로 지자체 공무원과 시민들이 동요하고 있으며, 단체장들이 추진해온 대형 사업들의 차질마저 우려되는 것이다.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와 각료회의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부산시는 시장의 구속으로 비상이 걸렸다. 시의 대외 이미지가 나빠진 데다 업무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부산항만공사(PA) 설립도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시장의 역할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공무원들도 충격파에 휩싸여 있다. 도청의 한 간부 직원은 "조속히 형이 확정돼 도정(道政)업무가 제대로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 공무원은 "朴시장이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출석을 미루고 있어 솔직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광대 박종주(행정학과)교수는 "민선 지자체 시대에 접어들어 단체장들의 부조리가 심화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돈을 쓰고 선거를 치르기 때문"이라며 "선거제도 개혁과 단체장들의 도덕 재무장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광주=천창환, 제주=양성철 기자